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12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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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오후 11:29: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417eb1a7...8aaa535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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