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12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03~2026-08-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후 11:29: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417eb1a7...8aaa5356f9
2026. 8. 13. 오후 8:18:42 아카이브 저장 hash fd001ab1e8...33290457b0
2026. 8. 12. 오전 3:22:58 아카이브 저장 hash d638d19959...120ec896ec
2026. 8. 12. 오전 3:16:09 아카이브 저장 hash 8705a51971...ac9dd18575
2026. 8. 12. 오전 12:22:59 아카이브 저장 hash 606414a378...697bc72cda
2026. 8. 12. 오전 12:20:15 아카이브 저장 hash 5c9f6359ac...1e9e3caab3
2026. 8. 11. 오전 7:23:35 아카이브 저장 hash 4256691e36...98bcc50587
2026. 8. 11. 오전 7:21:17 아카이브 저장 hash 03941569a9...7083f8656c
2026. 8. 11. 오전 5:02:53 아카이브 저장 hash 06dece880d...c2b5f30db3
2026. 8. 11. 오전 4:54:42 아카이브 저장 hash afec588b32...e3dc62a236
2026. 8. 11. 오전 3:42:53 아카이브 저장 hash 2ba11640a3...58e20fe30f
2026. 8. 11. 오전 3:35:19 아카이브 저장 hash e1c0dab07b...4bbbb0ebfb
2026. 8. 10. 오후 5:02:05 아카이브 저장 hash 2fd6d34963...09b6c80e8b
2026. 8. 3. 오전 10:12:15 아카이브 저장 hash 6262d23e73...bb8a8e2f96
2026. 7. 30. 오후 7:26:52 아카이브 저장 hash b09e56245b...733257c158
2026. 7. 30. 오후 4:26:48 아카이브 저장 hash c5314d4cf0...3774f8b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