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 가입 허용 법안이 제안되어, 기존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구체적 범위 명시하여 괴롭힘 억제 노력 강화됩니다.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어촌 정책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한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의 국가적 가치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