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추진.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협의 과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한 우선 지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육아휴학 대상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와 외부 공개모집 감찰관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 의무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합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 한파, 태풍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에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및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 포함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실험 후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과 실태보고서 반영을 통해 동물 복지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