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세부담 완화 및 국민 복지 증진 도모.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고객은 정부 인증 법인 근로자로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 지원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 확대 및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기반 마련됨.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포함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 어려움 해소하려 함.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을 위한 구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이후 장애인 판정 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 강화를 통해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