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 희생 유가족과 공상 군인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도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 강화 예정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기술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제적 인정을 강화하려 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 포장에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초기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특별법안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은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