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유족에게 특별승진 계급에 따른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헌신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병역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 개선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문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보상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부의장 임기 단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와 책임정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경찰의 선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전문가 진단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방위산업의 첨단 부품 자체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심각 지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단체 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고령농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법원을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