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 규제 통합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부동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단 살포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됩니다.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조사 및 신병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소년의 거부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추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시 자녀 수에 따른 전용면적 확대 규정을 신설합니다.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 참여를 촉진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약자 시설의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