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2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재도입 및 투표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2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개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1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체류 관리 체계 개선 및 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계장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어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어 우선 해석 규정을 도입하여 계약의 모호성과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6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위탁 거래의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적용 확대, 부당특약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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