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책임제한사건 관할 범위 조정 및 관련 조항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의 소액사건 처리 범위 확대를 통해 해상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해사전문법원을 통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지진 등 새로운 재해 요인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주문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 관련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원권리자 보호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당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건전가정의례 준칙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행사를 장려하려 한다.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 폐지안은 구시대적 요소와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위해 보험료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안됨.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2차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