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계획 및 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통보 방식을 변경함.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헌법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욱일기 등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확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상관의 성범죄 가중 처벌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해양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양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민사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증거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