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독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은 중독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합화하고 전문 치료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해양공간 관리와 낚시 관련 규정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익사업 관련 보고 의무 변경 등 14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업자가 한국수어 방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 보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점포의 복구와 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물류단지 개발 재원과 교통 관련 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학관 운영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 보고 절차가 통보로 변경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