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지급 제한 규정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하며 무죄 판결 시 지급 재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결핵 관련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통보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3자 방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심의 및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운영자의 혼잡도 점검 의무화와 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를 통해 통일 법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제외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요양 후 업무 복귀 지원 강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