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 고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만 유지하고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어획실적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촉진하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도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로 민간 부담 완화 추진.

정보통신공사업의 민간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포괄적 간호 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제정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화와 기능대학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교사 자격 취소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