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합병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과 보안인력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음주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테스트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로 확대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중단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조항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권리 보장과 헌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산업 발전 지원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배달서비스용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공직자, 학생, 기업 대상 교육 확대 및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근절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자동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휴직 후 근로자를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의 상황도 고려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형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위원의 이석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