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적 공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참전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판결서 공개 기간을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률 해석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법률 개정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