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기술직렬 명칭 변경,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이장 법적 근거 상향, 협약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외래 광고물 설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채무자 회생 절차 지연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완화하여 경제 활동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귀농인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자율적 조례 제정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예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결정과 지하수 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률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