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를 통해 비공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외 청년단체 및 시설도 상담 및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의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균형 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