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직위해제 기준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심판의 정의와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의무를 도입하여 심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및 특수식품 지원 근거 마련과 희귀질환 등록 비용 보조 방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고소인의 권리 행사 제약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여 유고나 궐위 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강기 소음 차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공람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