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즉시 권한 정지와 임명권자의 개입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중립적 언어 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억압적 행위에 대한 청산을 완성하려는 특례법안은 민주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은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규제하여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예정.

남녀 간 육아휴직 의무화 및 출산휴가 연장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액으로 청년 과학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정의를 지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 우려와 농산어촌 대표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 종료 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