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도입하려 합니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를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 생산성 향상과 미래 연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자회사 활성화와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 확대를 도모합니다.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