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항공재난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법 개정으로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방교육기관 건전재정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4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주체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로 변경하고, 점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당뇨 등 질병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6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평일 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확대되고, 근로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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