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장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 호기심 유발을 차단하고자 함.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대학생 아침밥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효과 기대됨.

강제실종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절차를 줄이고 법원 및 검찰청 내 적절한 시설을 활용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규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금리·고물가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