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 수사 능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설정.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하천수 사용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기한을 설정하고 국회 감시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이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이자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이자율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