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일반 기업은 10%p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인이 회사 회계기준 위반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여 법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 향상과 교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 정서적 학대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함.

섬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지도권 균형을 위해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원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편의와 중소 정비업체 상생을 위해 단순 정비 시 대기업의 중소업체 이용 권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고가도로 노면 밑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함.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이관하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