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의무화 및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기간 확대 추진.

공중 안전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을 포함시키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무효표 문제 해결 및 표결 정확성 제고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어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도모.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명시 규정하여 그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 시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환경 노력을 촉진하려 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마약류사범 재범률 증가에 대응해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강제화 및 원격화 법안은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청문회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 신고·출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대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이전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종업원의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급식 및 실비 보상을 강화하여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