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쌀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격리 정책 부재로 미곡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적 매입 규정을 도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쌀 가격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향상을 도모합니다.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약정 무효화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밀도와 고층화를 촉진하고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에게 검사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부업 등록 요건 상향으로 영세업자 난립과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