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업 등 국민생활 필수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적용 의무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결정 시점을 앞당겨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검사 서류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 절차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조건 설정이나 거부 시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불복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고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장 임용추천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으로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제도 도입으로 재범 위험 감소 및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정신진단 및 치료명령 절차를 강화하고, 약물치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으로 국내 이행력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