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등하굣길을 포함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동서횡단 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명시를 통해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정의 실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 한다.

입주권 정책 참여자의 세제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후 1가구 입주권 공급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크기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혜택을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 근거 마련으로 실질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선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차령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함.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보험료율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호자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학생 성장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 및 계약 조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목표.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해 등록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