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자 참여를 촉진하고 침해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전문조사 도입을 통해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6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유언증서의 분실 및 위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유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96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훈련 사전 통보 의무화 및 보상금 최저 보장 강화를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호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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