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추가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 강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 목표

환경친화적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내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국가 보조 범위 확대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추진.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일부 수급자에게는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장제 용어를 장례로 바꾸어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군인의 인권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어려움으로 선박 도입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 지원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다양한 구제책 도입을 통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