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행법상의 금지광고물 배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관련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해 미풍양속 침해 및 청소년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원 역할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

외국인의 신원 통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화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원정진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도 내 종합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도입으로 화재 위험 대비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