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사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재산 몰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와 상생협력 촉진 세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상속권 보호를 강화하여, 법정대리인의 단순승인이나 의제된 승인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개정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으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추진.

방위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주택 규모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견제 역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며, 헌법 해석의 명확성 제고와 재의요구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장제보조비 지급 확대 및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지급 및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과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을 통해 방탄 국회 문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