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신장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과 국민 봉사 정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역항 수상구역 내 어선 출입 신고 의무를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책 거부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 간 합의서 위반 행위를 통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신고 의무화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교직원 공제회가 회원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기훈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새로운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법 개정하여 형평성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합니다.

군기훈련으로 인한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와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 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침수방지 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유지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악취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박물관 및 미술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친족상도례 제도 개편으로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헌법적 부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