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권한 부여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지위 변경으로 인해 임원 임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부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능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대상 확대 및 폐업 시 청문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선박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영해 내외 수역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및 관제통신 녹음 의무 폐지로 선박 선장 부담 완화됨.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 금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을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업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및 해외 파견 근로자의 당연적용 대상화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범죄경력 제한 강화하여 아동 안전 확보 목표 설정.

결혼 준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당원 참여 확대와 지역당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제한 강화로 입시 공정성 확보 및 불법 교습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신고 제한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