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민방위 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및 디지털 경보 전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선지급제도와 강제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2019년 이후 사실상 완공된 규모 제한 내 건축물에 대한 합법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안전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재직 중 순직 시 실제 계급에 따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대책의 체계화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의 가족 돌봄 및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휴직 범위 확대와 징계시효 연장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군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