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불법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쇼핑의 자유를 확대하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도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화예술기록물의 안정적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여 예술 창작 기반과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농업인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 여성농업인의 지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위탁받아 신속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첨단기술 활용 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예정.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일원화와 안전관리 의무화를 도입하고, 박람회 등 특수 상황에 맞춘 면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 균등 분포를 위한 지정검사기관 모집 및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관여죄 구성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급 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출입 관리와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재해대책기금을 통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