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전 신고 및 필요시 경찰의 제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정책 변경이 추진됩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위험을 줄이고자 함.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철도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긴급자동차가 정차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및 경력 서류 의무 검증과 허위 기재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부 장관의 직접 조사 권한 부여로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속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및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등 신호위반 및 안전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법률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여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관련 부동산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테러 활동을 위한 폭발물처리 로봇 수입 시 적합성평가 면제를 통해 국내 안보 강화를 도모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척추동물 시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은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 활용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장 선출을 지역금고에 위탁하며,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