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 배제를 위한 민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정책의 중단과 민간 주도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법안은 공공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간을 연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운영 지원 역할 확대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포함시켜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 강화와 부적절한 언행 억제를 위해 탄핵 규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지하층 주거 취약성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이주지원 대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안전 선제조치 강화를 통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입주자 안전이 보장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통계법 개정으로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 참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 결정하려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유예 의무화와 전국적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 면제 및 양성화 조치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대와 신속한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