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구조ㆍ구급대원의 활동 방해 및 모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유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유치원교원과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휴직 가능해져 입후보 기회 확대됨.

교육공무원도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휴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출

사립학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안마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불법 안마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의료 관련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하여 불법 명칭 사용 및 부적절한 광고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산업 현장 인재 양성 강화 예정.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자산 활용 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소송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부모의 접근권 보장과 헌법적 적합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위반 시 시정조치의 승계 규정을 확대하여, 위반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 범위가 명확히 조정되어, 법 시행 후 최초 수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