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를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비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체육 활동 증진과 사고 책임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훈련 활동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대비 대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확대와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늘리며,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 추진된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재무상태표 용어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법률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임명권자의 부당한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함.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영화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소유 제한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대원 안전 강화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지원법안은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제시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