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성착취물 이용 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원 외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통해 ESG 및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촉진하려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금융업종별 적정 수준 유지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예산의 중복 및 비효율적인 사업 조정을 도모하고,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 체계를 개선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과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려 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허용 및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 보장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