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민사소송 기간 동안 고소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화환 표시 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보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명예훼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 결과와 정밀검사 결과를 고려한 유예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 후 3년으로 단축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공무원과 사립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농촌 붕괴 위험 완화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입니다.

세계유산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보존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보전원 설립 근거 마련과 조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