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가 제한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됨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 강화를 위해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화 및 불복 절차 도입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에너지 요금 포함 확대 및 쪼개기 계약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으로 명령 이행 확인 강화 및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위해성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의 친환경 발전을 위해 생화 사용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드론 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운용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주민 아동도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