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기 위해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정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합병 가액 결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를 통해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기술평가, 기업 육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 전후 총 15일을 제공하고, 휴가 사용 횟수를 늘려 유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 이용 가능 시설로 확대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를 통해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일시적 육아휴가 도입으로 일·가정 균형 개선을 도모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를 학과로 통일하여 교육기관 내 혼동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주차 없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금지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결함 물품 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교육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