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감리원 제도 도입하여 건축공사 안전성 강화한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아이돌봄 연령 제한이 완화됨.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하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사항 추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어, 수급 횟수에 따른 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며, 사무처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확대 적용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을 명시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며, 벤처캐피탈 전문 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기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폐기물 매립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