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도축업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규모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축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사무소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고용보험료도 포함시켜 후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주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여 학생 및 주변 주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적 복지 제공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근거 마련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재능 개발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우 사육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축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청년 특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로 해양환경 보전 강화 방안 마련.

학교교육 지원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예외를 도입하고, 성년이 된 후 자격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양곡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