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대리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소극적 직무 행태를 금지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부패 예방과 사회 신뢰 제고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 기록을 공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6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6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함 이송까지의 모든 단계를 상시 감독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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