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입 제한으로 피해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불가피 피해 보상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명시를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와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소방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명확한 위험표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구급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고용 상황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를 처벌 근거로 마련하여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새로운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임산부 지원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 미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로 의정활동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