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여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 확보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려 함.

부동산 소유권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등기 문제와 팬데믹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의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재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여 군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방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등록 요건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및 유급 인력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강화 추진.

온라인 사이버 괴롭힘과 악성 콘텐츠 게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강화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어촌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일부 상업·공업지역 내 어업인들의 직불금 지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적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소재부품경쟁력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소재부품경쟁력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 기간이 확대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